📌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시 대처방법 및 가산세 안내
— 2025년 기준 완전 정리 가이드
✅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일반과세자(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6월 30일 또는 7월 1일12월 31일의 반기별 정기 신고 전에
지난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미리 세금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기간 납부 기한
| 1기 예정고지 | 1월~3월 매출 기준 | 4월 25일 전후 납부 |
| 2기 예정고지 | 7월~9월 매출 기준 | 10월 25일 전후 납부 |
📌 고지서는 우편 또는 홈택스 → 고지/납부내역에서 확인 가능.
❗ 2.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세
예정고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2종류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항목 부과율 설명
| ①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액의 3% | 납부기한 경과 시 즉시 발생 |
| ② 지연이자 | 1일 0.022% | 납부기한 경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누적 |
✅ 예시 시뮬레이션
조건 설명
| 고지 금액 | 1,000,000원 |
| 납부 지연일수 | 30일 |
| 계산 | |
| → 기본 가산세: 1,000,000 × 3% = 30,000원 | |
| → 지연이자: 1,000,000 × 0.022% × 30일 = 6,600원 | |
| → 총 가산세: 약 36,600원 |
📌 지연일수에 따라 부담이 빠르게 커지므로 최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3. 예정고지 납부를 못했을 때 대처 방법 3가지
🟢 1️⃣ 분할 납부 요청
관할 세무서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정 기간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안내
|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상 | 분납 가능 (소득/사유 심사) |
| 분납 횟수 | 보통 최대 6회까지 가능 (월 단위) |
| 신청기한 | 납부기한 이내 신청 시 유리 (이후 신청도 일부 허용) |
| 제출처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또는 우편, 홈택스(전자민원) |
📄 필요한 서류:
- 분할납부신청서
- 사유서 (경영난, 건강 문제 등 사유 명기)
- 납부능력 관련 자료 (은행잔고증명 등)
📌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분납 승인 여부 결정
🟢 2️⃣ 홈택스 가상계좌 활용 (일부 금액 우선 납부)
전체 납부가 어렵다면, 일부 금액만 우선 입금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방법 설명
| 홈택스 접속 → 납부할 세금 선택 → 가상계좌 발급 | 개인별로 1회성 입금 전용 계좌 부여 |
| 일부 금액 입금 | 원하는 금액만 선납 가능 (잔액은 나중에 추가 납부) |
| 자동 계산 |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가산세 계산 대상이지만, 전체 체납은 피할 수 있음 |
📌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전 일부 선납 전략으로 유용합니다.
🟢 3️⃣ 세무서 직접 상담
**긴급 사유(폐업, 질병, 자금 경색 등)**가 있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대상 안내
| 납부 유예 또는 납세유예 신청 | 일시적인 유예 기간 부여 가능 |
| 체납 전에 상담 | 추징 전에 조치하면 가산세 최소화 가능 |
| 준비 서류 | 사유서, 증빙자료, 가족 상황 등 참고자료 지참 |
📌 ‘체납 이후’보다는 ‘체납 전’ 상담이 훨씬 유리
✅ 4. 홈택스에서 가상계좌 납부하는 방법 (단계별)
순서 설명
| ① 홈택스 로그인 | https://www.hometax.go.kr |
| ② 신고/납부 → 국세납부 선택 | ‘납부할 세금 조회’ 클릭 |
| ③ 고지서 항목 확인 | 예정고지 항목 선택 |
| ④ 납부 방식 → 가상계좌 선택 | 은행 선택 후 발급받기 |
| ⑤ 입금 | 모바일 뱅킹 or ATM에서 입금 → 자동 납부 처리 완료 |
📌 실시간 조회 및 입금 처리 확인 가능
✅ 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 Q. 일부만 납부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 ✅ 남은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계속 발생합니다. |
| Q. 자동으로 분할납부 되나요? | ❌ 아닙니다. 반드시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 Q. 분납 중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 → 남은 금액 전체에 대해 다시 가산세 부과 + 불이익 가능성 |
| Q. 신용에 영향 있나요? | 국세 체납이 장기화되면 금융거래 제한 발생할 수 있음 |
| Q. 홈택스 말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한가요? | ✅ 전용 가상계좌 입금 or 인터넷 뱅킹 납부 메뉴 이용 가능 |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 납부 기한 | 1기: 4월 25일 / 2기: 10월 25일 전후 |
| 가산세 | 3% + 1일당 0.022% 지연이자 |
| 일부 납부 방법 | ① 분할납부 신청, ② 가상계좌 일부 납부, ③ 세무서 상담 |
| 분할납부 기준 | 납부세액 10만 원 이상 + 사유 인정 시 |
| 가산세 방지 | 일부라도 먼저 납부 or 사전 분납 신청이 유리 |
🧾 참고 링크 & 민원 지원
기관 링크/연락처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국세청 고객센터 | ☎ 126 → 1번 → 2번 → 1번 |
| 관할 세무서 조회 | https://www.nts.go.kr → 세무서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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