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보유기간·거주기간·양도가액 기준·신고 절차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내 집 팔 때 세금 걱정 끝!
1.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말 그대로 1가구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을 양도(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전액(또는 일정 부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차익 전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달라진 주요 포인트
-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일원화
2025년부터는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전국 어느 곳이든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제도가 단순화됩니다. - 고가주택 과세 기준 유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별도 세율(기본 20%+α)을 적용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완전 해제
비조정대상지역에선 실거주 요건 없이 보유기간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연장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하던 비과세 신고기간이 2개월로 연장됩니다.
3. 1가구 1주택 비과세 5대 핵심 조건
3.1 조건 1. 1가구 1주택 유지
- 양도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1채의 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주택은 세대별 지분 합산을 통해 1채로 간주합니다.
3.2 조건 2. 보유기간 2년 이상
- 양도일 기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보유 기간은 등기부등본 상의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3 조건 3. 거주기간 요건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실거주 기간 2년 이상 충족 시 비과세.
-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만 충족해도 비과세.
3.4 조건 4. 양도가액 기준
- 양도가액 ≤ 9억원: 차익 전액 비과세.
- 양도가액 > 9억원: 9억원 초과분에만 양도세 과세(기본세율 20%+α).
3.5 조건 5. 비과세 신고 및 절차
-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필요서류: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실거래계약서 등.
- 신고 후 30일 이내 세무서 심사 완료.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1가구 1주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보유한 주택이 1채라면 조건 충족입니다. 세대분리·분가 이력이 있어도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을 적용합니다.
Q2. 2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기부상 취득일자로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일수로 730일 이상 보유하면 충족됩니다.
Q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 상속주택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비과세 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미신고 시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미신고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및 핵심 정리
2025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 1가구 1주택 유지
- 보유기간 2년 이상 충족
-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2년)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해제
-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초과분 과세)
- 신고기한 내 비과세 신고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