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2차 접수는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임시거처 제공, 이사비·생활안정자금(최대 200만 원), 법률·행정·금융 연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서울시청 또는 자치구청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공식사이트는 https://www.seoul.go.kr입니다.
🏘️ 2025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2차 접수 안내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2차 지원금 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법률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1. 제도 개요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는 보증금 직접 반환이 아닌, 피해 회복을 위한 간접적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 항목
- 임시거처 제공: LH 매입임대주택,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등
- 이사비 및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만 원 현금 지원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변호사 연계, 소송 절차 안내
- 행정·금융 연계 지원: 보증금 반환 청구, 대출 연장, 신용 회복 등
※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간접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2. 2차 접수 일정 및 대상
📅 접수 기간
- 2025년 5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
- 보증금 미반환, 이중계약, 허위 임대인 등
- 피해 사실을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신고한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등 피해 우선지원지역은 심사 시 가점 부여
🧾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 자치구청 홈페이지: 각 구청별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청 주택과 또는 복지과 방문
-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 피해 사실 확인서 (경찰서 또는 법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자료
💰 4. 지원금 세부 내용
항목 내용 금액
| 이사비 지원 | 이사 비용 실비 보전 | 최대 100만 원 |
| 생활안정자금 | 생계비, 임시거처 생활비 | 최대 100만 원 |
| 임시거처 제공 | LH·SH 임대주택 우선 배정 | 보증금 없음, 월세 일부 지원 |
| 법률 지원 | 변호사 상담, 소송 대리 | 무료 또는 일부 자부담 |
| 금융 연계 | 신용회복, 대출 만기 연장 | 금융기관 협조 요청 |
※ 지원금은 1회 한정 지급이며, 중복 신청 불가
⚖️ 5. 법률 및 행정 지원
-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등과 연계
- 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대응 등 절차 안내
- 서울시 전세사기 전담 변호사단 운영
📞 6. 문의처 및 공식사이트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10
-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담 콜센터: 1533-8119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 7. 유의사항
- 피해 사실 입증이 핵심: 경찰서 신고 또는 법원 판결 필요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주소지 또는 동일 피해 건으로 중복 신청 시 탈락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
📈 8. 향후 계획 및 제도 개선
- 2026년부터 피해자 전용 임대주택 확대 예정
-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 타 시도 피해자도 서울시 거주 시 일부 지원 가능
서울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닌, 주거 안정과 법률적 회복을 위한 종합적 안전망입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고, 필요 시 법률 상담도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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