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사업승인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되며, 법적 절차와 주민 동의율 확보가 핵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최소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업계획승인 이후 시공사 선정과 분양 절차가 이어집니다.
🏢 2025년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 절차 완벽 정리
키워드: 조합설립, 리모델링 절차, 사업승인
📌 목차
- 리모델링 조합이란?
- 조합설립 전 준비 단계
- 조합설립 인가 절차
- 사업계획 승인 및 시공사 선정
- 분양 및 착공 단계
- 평균 소요 기간과 유의사항
- 참고 자료 및 공식 URL
1. 🧾 리모델링 조합이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재건축조합과 달리 행정주체의 지위는 없지만, 주택법 제2조 제9호 라목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 조합설립 전 준비 단계
✅ ① 추진위원회 구성
- 주택법 제31조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
- 주요 역할:
- 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 구분소유자 동의서 징구
- 조합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
✅ ②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 대상
- 구조적 안전성 확보 시 수직 증축 가능
- 서울시 기준: 구조안전성 검토 통과 후 수직 증축 허용
✅ ③ 주민 동의율 확보
- 조합설립 요건: 전체 구분소유자의 66.7% 이상 동의
- 수직 증축 시: 세대수 기준 75% 이상 동의 필요
3. 📝 조합설립 인가 절차
단계 내용
| 1 |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
| 2 | 구청 또는 시청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 |
| 3 | 관할 행정기관의 인가 심사 |
| 4 | 조합설립 인가 후 법적 조합 출범 |
- 인가 후에는 조합 명의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 가능
- 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됨.
4. 📄 사업계획 승인 및 시공사 선정
✅ 사업계획 승인
- 조합은 건축계획, 자금계획, 분양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 승인 후 건축허가 및 착공 가능
✅ 시공사 선정
-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의결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
- 시공사는 설계·시공·분양까지 책임 수행
5. 🏘️ 분양 및 착공 단계
✅ 분양 절차
- 리모델링 후 세대수 증가 시 일반분양 필요
- 분양가 산정, 모델하우스 운영, 청약 접수 등 진행
✅ 착공 및 준공
- 착공 후 평균 24~36개월 소요
- 준공 후 입주 및 등기 절차 진행
6. ⏳ 평균 소요 기간과 유의사항
단계 평균 소요 기간
| 추진위 구성 ~ 조합설립 | 1~2년 |
| 조합설립 ~ 사업계획 승인 | 1~2년 |
| 사업승인 ~ 착공 | 6개월~1년 |
| 착공 ~ 준공 | 2~3년 |
총 소요 기간: 평균 4~6년
경기도 수원시 기준: 일부 단지는 3년 5개월로 단축 사례도 있음.
⚠️ 유의사항
- 동의율 미달 시 사업 중단 가능
- 시공사 선정 지연 시 일정 차질
- 구조안전성 미확보 시 수직 증축 불가
- 분양가 논란 발생 시 조합원 갈등 우려
아파트 리모델링은 단순한 구조 변경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법적 절차와 행정 인가 요건이 강화된 만큼, 전문가의 도움과 조합원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