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 과태료 정리
1.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 기존: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만 정지
- 변경: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만 보여도 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
- 위반 시 처벌: 과태료 6만 원~12만 원, 벌점 10점 이상 부과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 면허정지: 0.03% → 0.02%
- 면허취소: 0.08% → 0.05%
- 상습 음주운전: 가중 처벌, 징역형 가능
- 과태료·벌금 인상: 초범이라도 수백만 원 이상
3. 신호·속도 위반 과태료 인상
- 신호 위반: 기존 6만 원 → 7만 원 이상
- 과속 위반: 초과 속도 구간별 과태료 상향
- 20km/h 초과: 7만 원
- 40km/h 초과: 10만 원 이상
- 벌점 강화: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 가능
4. 보복운전 처벌 강화
- 보복운전: 단순 위협 운전도 형사처벌 대상
- 처벌 수위: 최대 징역형, 벌금 수백만 원
-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 확대
5. 기타 변경 사항
- 이륜차(오토바이) 단속 강화: 인도 주행·신호 위반 집중 단속
-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무면허·헬멧 미착용 시 과태료 상향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어린이 보호구역·소방시설 앞 위반 시 최대 12만 원
✅ 운전자 체크리스트
- [ ]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의사’만 보여도 무조건 정지
- [ ] 음주운전 기준 강화 → 한 잔도 위험
- [ ] 신호·속도 위반 과태료 인상 확인
- [ ]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대상
- [ ] 이륜차·킥보드 운행 시 안전수칙 준수
👉 결론: 2025년 교통법규 개정은 단순히 과태료 인상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 불필요한 과태료와 벌점을 피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