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12일 부동산 주요뉴스

“청년이 일하고 싶게 만들 것”… 정부, 국가산단 조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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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처는 지난 3월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해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내려간다”면서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5억 신고가’ 압구정3구역 조합장 연임 성공…신통기획 두고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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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압구정3구역 조합)이 총회를 열고 기존 조합장을 재선임했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안)을 두고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다른 노선을 보여 추후 사업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다음 비싼 제주… ‘악성 미분양’ 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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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분양가가 비싼 제주도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로 집계되면서 새로운 골칫덩이로 떠올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24년 2월 제주 주택 관련 통계 및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제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227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공사를 끝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해 빈집인 상태를 의미하며 미분양 주택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힌다.

공시가 현실화·재건축 제동…전세사기 선구제·철도지하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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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토론회 20여 차례 참석 국토부…세금 완화 정책 실현 가능성 낮아져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 개발 공약 등을 내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으나 심판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 국토교통부는 약 20여 차례 참여하면서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세제완화를 비롯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지하화 등의 굵직한 정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다. 오는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야당은 이를 ‘부자감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동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당초 5월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온 과제인 것을 감안하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를 민생토론회에서 내놨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1기 신도시의 경우 당장 다음 달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유치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구상’탄력 전망…박상우 국토장관 “철도 지하화 정치적 리스크 없어”

민주당이 고수해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야당의 첫 법안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허종식 민주당 당선인)와 서울 화곡동(강선우 민주당 당선인)은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사실상 시간 문제가 됐다.

[단독] ‘귀화’ 중국인 집주인도 전세사기…”21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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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국내에 있는 재산을 집행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점은 똑같다”면서 “외국인도 소송 등은 진행이 가능한데 죄를 묻거나 강제 집행을 통한 재산 환수가 내국인에 비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시 여소야대”…부동산 정책 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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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다. 이를 위해 강남 3구와 용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 투기과열지역을 해제했고, 지난 1월에는 정비사업 시 안전진단을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패스트트랙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증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재도입하기로 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 추진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공시가율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는 공시가율을 매년 높여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상승시키는 로드맵을 세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2대 총선 결과로 인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현 정부와 상반된 정책을 고수한 야당이 다시 주도권을 잡으면서 법 개정 절차부터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된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시 안전진단 면제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되거나 토지 소유주 10분의 1이 동의할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제 12조의 수정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CR리츠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돼야 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사안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폐기 또한 계획 수립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각 사안에 대해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 개정조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소야대였던 지난 국회에서도 실거주 의무 유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여러 사안이 시행 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에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라는 중재안이 나온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사안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고 여야간 입장차가 큰 만큼 정책 시행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야당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주요 부동산 정책인 만큼 폐지에 찬성하기 어렵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에 대해서는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감세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주장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도 양당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만큼 현행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임대차법 재검토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개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법 개정 단계에서 번번이 가로막혔다”면서 “총선 전에는 정부가 법 개정 추진할 힘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야당이 승리하며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난 국회도 야당 과반수였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모두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인 만큼 야당에서 폐지이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총선 끝! 분양 시작!”…올 상반기 3만7000가구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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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끝나면서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오는 6월까지 3만7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도 많아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갈수록 줄어드는 가족 구성원, 중소형 아파트 가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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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 전국 평균연령이 사상 처음으로 45세 이상을 기록하는 등 결혼과 출산이 저조해 1~3인 소형 가구는 갈수록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가구 구성 규모가 작은 만큼 집도 그에 맞는 크기로 마련하는 경제적 소비가 자리 잡아 앞으로 중소형 아파트 가치는 더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