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가구 단지에 전세 ‘0건’…수도권 아파트 전세 씨가 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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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도 30% 급등…사전청약 당첨자들 ‘난감'[공사비 급등]③
https://v.daum.net/v/20240415060058166
국토부는 “인천 계양 A2, A3 블록은 공공주택 지구로서 기본형 건축비 등과 연동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공사비 인상이 분양가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청약 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가격 이내 범위에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 SH, 아파트서 빌라까지 실거래 기반 주택가격지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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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과 국민·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인근 시세를 기반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하는 식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고유 주택가격지수를 개발해 시민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공사도 자체 사업에 이를 활용하려 한다”며 “현재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임대주택의 매입가와 전세가, 월 임대료를 책정할 때 해당 가격이 적정한지에서부터 앞으로의 가격을 전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입주자 사전점검 허용
https://v.daum.net/v/20240415055404992
오는 7월부터 아파트의 내부 공사를 완전히 끝내야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가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시공사는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상계2구역 재개발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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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사진)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멈췄다. 조합장과 조합임원이 모두 해임돼서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의견을 묵살한 설계변경 강행, 독소조항이 포함된 시공사 협약서 등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아 결국 기존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임총회 준비과정에서도 불법행위 의심정황이 드러났다. 정상화위원회가 마련한 총회참석 독려 현수막을 찢거나 해임총회 책자와 서면결의서가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을 무단으로 우편함에서 수거하는 행위 등이 조합원들에게 적발됐다. 정상화위원회는 기존 조합이 홍보요원 등을 동원해 총회를 불법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신임 집행부 선임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조합을 정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대2법 개편안 나온다…세입자 ‘갱신계약 해지권’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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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도입 후 전셋값이 치솟을 때만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에 관심이 쏠렸지만, 역전세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이 ‘갱신계약 해지권’이 더 주목을 끌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한 뒤 저렴한 전셋집으로 옮기겠다며 전세금을 빼달라는 세입자가 급증하면서다. 법대로라면 갱신 뒤 계약을 2년 연장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집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시장에선 “이럴 거면 갱신 계약서를 왜 쓰나”, “집주인을 범죄자로 몬다” 등 불만이 쏟아졌다.
당시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를 봐도 갱신계약 해지권을 담은 6조의 3의 4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전혀 없다.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 보호만을 염두에 둔 결과였다.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직접 갱신을 요구하는 것인데 법 개정 때 왜 묵시적 갱신 해지 조항(6조의 2)을 준용하게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6조의 3의 4항을 둘러싼 혼선은 극심했다. 법원 해석도 엇갈렸다. 1심에선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일방적 갱신 해지 사용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상급심은 이를 뒤집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했다.
이런 혼란에 국토부도 연구용역 과정에서 6조의 3의 4항에 대한 개선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혼선을 부른 지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지엔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4·10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당분간 소강 국면 지속될 듯
https://v.daum.net/v/20240415030228720
전문가 4인 분석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 이후 주택 시장 변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분간 소강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고, 가격도 내림세를 멈추는 등 회복세가 보이기도 하지만,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14일 “다주택자에게 비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총선 후에도 지속해 시장이 활황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서울 강남권과 다른 지역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더욱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총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고금리 상황이 지속하는 올 상반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의 실행 여부가 유동성·금리만큼이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실제로 실행될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시장 침체가 반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미국이 올 하반기 금리를 내린다면 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완전히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고종완 원장은 “전세는 정책보다는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올해는 공급 물량이 작년보다 30%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2~3년간 수도권 전세금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4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3%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매매가는 전주보다 0.01% 오르면서 지난해 12월 첫째 주부터 19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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