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판례 쉽게 찾는 방법 사례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해석례등)

 

1. 아파트 누수 판례 쉽게 찾는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해석례등)

 

아파트 누수관련해서 판례를 쉽게 찾으려면

법제처의 국가 법령 정보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main.html > 판례 해석례 등 매뉴는 클릭하면 판례 부분에서

누수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여러 판례들이 검색됩니다.

 

 

 

누수라고 검색하시면 내용들이 보이게 되고,

특정한 사건을 찾고 싶을 때는 사건 번호로 검색해도 됩니다.

 

 

 

2. 누수 관련 사례 알아보기 (판례)

 

  가.  사례 2021다201085, 2021다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8443&gubun=4

 

 

 

[2022. 5. 15. 판례공보 발췌본 입니다.]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799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형태와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방수공사에는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가운데 누수가 발생한 후 누수 부위나 원인을 찾는 작업과
관련된 탐지비용, 누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나 이미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가 실시된 경우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 상황,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세부 작업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은 아파트 누수(2층)으로 인해 1층과 지하주차장까지 피해를 입어
자신의 집의 누수원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한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본인 집에서 일어난 공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대상이 아님”이라 하여, 다툼이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요지는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이었습니다.

=> 판결: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에 원인을 찾는 작업부터 누수를 임시적으로 막고 제거하는 방법
향후 추가적인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나 교체 작업이 포함됨
책임보험에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범위는 자기 집의 누수작업(누수를 임시로 막거나 제거, 향후 예방을 위한 보수나 교체작업) 이 모두 포함된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