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 (주택·상가용)

아래의 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으로, 주거용 주택임대차 및 비주거용 상가임대차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및 인쇄 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공식 URL: https://www.moj.go.kr/moj/315/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E4JTJGNTc1ODY4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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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주택용 임대차계약서

제1조(당사자)

1. 임대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2. 임차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제2조(목적물)

1. 소재지:
2. 건물명 및 호수:
3. 구조 및 용도:
4. 면적(전용·공급):

제3조(임대차 목적물의 현황)

1. 하자·설비 현황:
2. 임차 전 점검사항(누수, 균열 등):

제4조(보증금 및 차임)

1. 보증금: 금 ___원정(￦ ___)
2. 차임(월세): 금 ___원정(￦ ___)
3. 보증금 납부일 및 방법:
4. 차임 지급일 및 방법: 매월 ___일까지 임대인 계좌로 이체

제5조(계약 기간)

1. 계약기간: ___년 ___개월, 20__년 __월 __일부터 20__년 __월 __일까지
2. 계약갱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 합의 시 1회에 한해 동일조건으로 연장 가능

제6조(용도 및 금지행위)

1. 용도: 주거 용도 외 전대 또는 영업행위 금지
2. 금지행위: 구조변경, 불법설비 설치, 과도한 소음·악취 행위 금지

제7조(관리 및 수선의무)

1. 임대인의 의무: 주요 구조부·옥외배관·공용부분에 대한 수선
2. 임차인의 의무: 일반 수리·유지·청소 등 보통주의 의무

제8조(시설물 변경·전대 및 권리양도)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목적물 전대·재임대·권리양도 불가
2. 임차인이 시설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사범위·비용·원상회복 여부 명시

제9조(계약 해지 및 해지 통지)

1. 임차인의 해지: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차임의 __% 배상
2. 임대인의 해지: 차임연체 2회 이상 시 해지 요청 가능
3. 해지통지: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 통지

제10조(보증금 반환)

1. 계약 종료 후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__일 이내 반환
2. 보수공사·청소비·미납 차임·공과금 우선 공제 후 잔액 반환

제11조(공과금 등 부담)

1. 소유자 부담: 재산세, 건물관리비(공용주차장 등)
2. 임차인 부담: 수도·전기·가스·통신료 및 관리비

제12조(권리금 및 경업금지)

1. 권리금: 주택 임대차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2. 경업금지: 주거용 목적물이 아닌 경우 경업금지 조항 적용 안 함

제13조(분쟁해결)

1. 관할 법원: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
2. 준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4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서는 원본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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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상가용 임대차계약서

제1조(당사자)

1. 임대인
2. 임차인

제2조(목적물)

1. 소재지 및 건물명
2. 호수·층수
3. 용도: 점포·사무실 등

제3조(임대차 목적물의 현황)

1. 집기·설비 목록 기재
2. 임차 전 상태 확인사항

제4조(보증금·임대료·관리비)

1. 보증금: 금 ___원정
2. 임대료(월세): 금 ___원정
3. 관리비(공용부분 유지 및 청소비 등): 매월 ___원정
4. 임대료·관리비 지급일 및 방법

제5조(임대차 기간 및 갱신)

1. 계약기간: ___년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 충족 시 1회 가능

제6조(용도제한 및 권리금)

1. 전대·양도금지 조항
2. 권리금 회수 방침 및 범위

제7조(수리·보수)

1. 임대인의 유지·보수 범위
2. 임차인의 경미 수리·청소 의무

제8조(간판·시설 설치)

1. 임차인의 간판 설치 위치·크기 제한
2. 공사 전 임대인 승인 필요

제9조(보험 및 안전관리)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양 당사자 부담 비율 기재)
2. 안전관리 책임 분담

제10조(임대료 연체 및 계약 해지)

1. 연체차임 이자율 및 해지 요건
2. 해지통지 방법

제11조(퇴거 및 원상회복)

1. 계약 종료 시 잔존 시설물 철거·원상회복 범위
2. 보증금 반환 절차

제12조(분쟁해결)

1. 관할 법원: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2. 중재·조정 합의 시 중재기관 명기

제13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서는 동일한 효력의 원본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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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양식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으로, 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로 별도 조항을 추가·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