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이행보증, 하자이행보증보험은 금액이 얼마인 경우 계약시에 필수로 해야 할까?
주요 보증별 의무 대상 금액
1. 입찰이행보증보험 (Bid Bond)
- 용역·물품: 계약예정금액이 ₩20,000,000 이상
- 건설공사: 계약예정금액이 ₩30,000,000 이상
2.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 용역·물품: 계약금액이 ₩20,000,000 이상
-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30,000,000 이상
3. 하자이행보증보험 (Defect Liability Bond)
- 용역·물품: 계약금액이 ₩20,000,000 이상
-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30,000,000 이상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보증비율
- 입찰이행보증: 보통 계약예정금액의 5%
- 계약이행보증: 계약금액의 10%
- 하자이행보증: 계약금액의 3~5% (하자보증 기간·업종별로 변동)
- 보증서 제출 시점 및 유효기간
- 입찰보증은 개찰 전에,
- 이행·하자보증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
- 하자보증서 유효기간은 완공 후 1~2년(공사 종류별 상이)
- 은행보증 vs. 보험사보증
- 은행(보증서)와 보험사(이행보증보험) 모두 대체 가능
- 보험사는 신용도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은행 담보부족 시 유리
- 보험료율은 보증대상·금액·기간·기업 신용도에 따라 0.2%~1.5% 수준
- 신청 절차 요약
- 발주처에서 ‘보증 요구 통지’ 받기
- 보증회사(보험사 또는 은행)에 구비서류 제출
- 보증증권 수령 후 발주처에 제출
- 준비해야 할 주요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재무제표, 세무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존 계약 실적증명서, 공사보험 가입증명서 등
- 비용 절감을 위한 팁
- 신용평가가 높은 주계약자·공동도급 참여로 보험료율 인하
- 공사·용역 분야별 특화 보험상품 활용
- 복수 보험사 비교견적 후 가장 유리한 조건 선택
입찰이행보증보험 신청 절차
입찰이행보증보험을 신청할 때는 발주처의 보증 요구 통지부터 보증서 제출까지 일련의 단계를 거칩니다.
1. 절차 개요
- 발주처로부터 보증 요구 통지 수령
- 보험사(또는 은행) 선정 및 견적 비교
- 구비서류 준비
- 보험사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보험사 심사 및 보험료 산출
- 보험료 납부
- 보증서 발급 후 발주처에 제출
2. 단계별 상세 절차
- 보증 요구 통지 받기
- 입찰공고문 또는 발주처 통지서에서 ‘입찰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하는지 확인
- 요구 금액(보증금액)과 기한 파악
- 보험사 선정 및 견적 요청
- 기존 거래 보험사, 은행, 온라인 비교 플랫폼 등 복수 견적 확보
- 보증료율, 발급 소요 기간, 신용도 기준 비교
- 구비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도장)
- 실적증명서(유사 공사·용역 계약 등)
- 계약공고문 또는 입찰설명서 사본
- 보험사에 신청서 제출
- 보험사 지정 양식(또는 홈페이지)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준비한 서류 함께 제출
- 보험사 심사 및 보험료 산출
- 기업 신용평가, 실적, 업종 특성 등 검토
- 보증료율(통상 0.2~1.5%) 적용해 보험료 통지
- 보험료 납부
- 고지서 또는 인보이스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CMS 자동이체
- 납부 확인 후 보증서 발급 준비
- 보증서 발급 및 발주처 제출
- 정식 보증증권(보험증권) 수령
- 계약서류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
3. 주요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최근 재무제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실적증명서(유사 계약 실적)
- 입찰공고문·계약서 사본
4. 소요 기간 및 유의사항
- 발급 소요 기간: 보통 신청 후 1~3일 이내
- 신용등급이 낮으면 별도 보완서류 요구 가능
- 계약 체결 후 유효기간 확인(통상 개찰일~계약완료일까지)
- 은행 보증서와 보험 보증서 간 환가율·담보 요구 비교
보험사 선택 시 주요 고려 기준
입찰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을 때는 단순히 보증료만 비교하는 것보다 보험사의 신뢰도, 서비스 수준, 심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들을 토대로 복수 보험사를 비교해 보세요.
1. 재무 안정성 및 신용등급
- 보험사의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사 등급
- 대규모 손해 발생 시에도 보상 여력이 충분한지 여부
- 보험사의 재무제표·영업실적 검토
2. 보증료율 및 비용 구조
- 동일 보증금액·기간 기준의 보험료율 비교
- 발급 수수료, 연장·변경 시 추가 비용 유무
- 보험료 납부 방식(CMS·일시납)과 할인 조건
3. 발급 속도 및 디지털 편의성
- 온라인 신청·발급 시스템 제공 여부
- 긴급 발급 서비스(당일·익일 발급) 가능성
- 모바일 알림·진행현황 조회 기능
4. 보증 한도 및 보증 가능 업종
- 업체 규모·업종별 최대 보증 한도
- 해외·신기술 공사 등 특수 분야 보증 취급 여부
- 단체·공공기관 전용 상품 유무
5. 약관·보상 조건의 유연성
- 면책·해지 조항 등 약관 세부 내용
- 계약 중 보증금액 증액·기간 연장 가능성
- 하자보증 등 후속 보증으로의 전환 용이성
6. 고객 지원·사후 관리 서비스
- 전담 담당자 배정 및 전담 핫라인
- 신속한 문의 응대·서류 보완 안내
- 사고 발생 시 조기 경보·대응 프로세스
7. 업종 전문성 및 과거 실적
- 건설·용역 분야별 발급 실적
- 유사 규모 프로젝트에서의 성공 사례
- 공공발주·대형 민간 발주 경험
8. 기존 거래 관계 및 네트워크
- 기존 보험 거래 이력에 따른 심사 간소화
- 은행 보증서 보유 시 보험사 간 상호 연동 혜택
- 그룹 계열사 거래 등 내부 네트워크 활용
공식 사이트 안내
아래는 입찰이행보증보험 관련 주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필요에 따라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등록 후 이용하세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s://www.g2b.go.kr - 금융감독원 소비자포털
https://consumer.fss.or.kr - 손해보험협회
https://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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