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간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깡통전세, 명의 도용, 다중 계약 등 다양한 수법이 존재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전세사기 예방법 7가지
1️⃣ 등기부등본 최신 확인
-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근저당권, 가압류, 임차인 정보 등을 체크하세요.
- 확인 방법: 정부24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 가능.
2️⃣ 전세가율 70% 이하 선택
-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9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인지 확인하세요.
3️⃣ 건축 연도, 입주자 수, 층수 체크
- 신축 빌라의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물 정보를 체크하세요.
4️⃣ 확정일자 + 전입신고 당일 처리
-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
-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꺼려하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계약서에 특약사항 명시
- ‘우선변제권 확보’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세요.
- 임대인의 채무 이력도 확인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7️⃣ 임대인과 중개업자 이중 확인
- 임대인의 신분증과 소유자 정보를 직접 대조하세요.
- 대리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
1️⃣ 계약 자료 보존
- 계약서, 입금 영수증, 문자·통화 내용 등 모든 기록을 보관하세요.
2️⃣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 (형법 제347조).
-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가능 (민사소송법 제462조).
- 임차권등기명령도 병행하면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4️⃣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지원 활용
- 무료 법률상담 가능.
-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대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청구
- 보험 가입 시 보증금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보험가입 시점과 피해 유형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철저한 준비가 생명입니다. 불안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류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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