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사이트 활용법 완벽 가이드
전세 사기는 계약 전·후 부동산 권리관계, 집주인 신용도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전세 계약 단계에서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2025년 기준 신뢰할 만한 정부·공공기관 사이트를 중심으로, 단계별 활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목차
- 부동산 등기·권리관계 확인 (IROS)
- 전세사기 피해 지원·관리 시스템 활용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증 상품 이용
- 정부 발표 자료로 최신 대응책 파악
- 기타 공공기관 정보·상담 채널
- 자주 묻는 질문(FAQ)
1. 부동산 등기·권리관계 확인 (IROS)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소유권·근저당권·가압류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IROS)는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24시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 사이트 접속: https://www.iros.go.kr/index.jsp
- 메뉴 이동 경로
- “열람/발급 → 등기사항열람”
- 주소 입력 또는 건물명 검색
- 전유부·표제부 확인 및 근저당권·가압류 등 기재 사항 검토
- 확인 포인트
• 소유자 명칭 일치 여부
• 설정된 근저당권 금액 (대출 잔액)
• 가압류·가처분·전세권 설정 내역 유무
2. 전세사기 피해 지원·관리 시스템 활용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함께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에서는 계약 단계부터 분쟁 해결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이트 접속: https://jeonse.kgeop.go.kr/
- 주요 기능
• 계약 체결 전 ‘확정일자·권리관계 조회’ 신청
• 사기 위험이 의심될 경우 즉시 상담 신청 및 피해 진행 상황 관리
• 피해 접수 후 법률·금융·행정 지원 연계 - 이용 방법
- 회원가입 및 휴대폰 인증
- ‘피해예방’ 메뉴에서 계약정보 사전 등록
- 권리분석 결과를 PDF로 내려받아 보관
- 사기 의심 시 ‘피해접수’로 전환, 지원 프로세스 개시
3.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은 갑작스러운 집주인 파산·도산 시에도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 전액을 돌려줍니다.
구분 주요 내용
| 보증 대상 | 개인 간 전세계약(주택) |
| 보증 범위 | 전세금 전액 보증 |
| 보증료율 | 0.128% ~ 0.197% (전세금 규모 및 보증 기간에 따라 차등) |
| 가입 방법 | HUG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
| 사이트 |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
가입 절차
-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스캔본 준비
- HUG 전세보증 포털 회원 가입
- 보증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보증료 납부 완료 후 보증서 발급
4.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증 상품 이용
SGI서울보증도 전세금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증상품을 제공합니다. 단기 보증부터 장기 보증까지 선택 폭이 넓습니다.
상품명 보증 기간 보증료율 신청 방법
| 전세금 반환보증(일반) | 최대 24개월 | 가입금액 × 0.2% 내외 | SGI SSL 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 서류 제출 |
| 전세금 반환보증(1개월) | 1개월 | 가입금액 × 0.05% 내외 | 계약 직후 짧은 기간 내 빠른 보증 필요 시 |
| 사이트 | https://www.sgic.co.kr/biz/ccp/index.html?p=CCPPRD040301F01 |
이용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전세금보증’ 클릭
- 간편정보 입력(계약금액, 계약 기간 등)
- 본인 확인 및 보증료 결제
- 모바일/우편으로 보증서 수령
5. 정부 발표 자료로 최신 대응책 파악
법무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기 수법과 대응 가이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사례별 점검 항목
• 무허가 중개업자 이용 시 확정일자·이중계약 여부 집중 확인
• 대출 상환능력 미검증 시 보증 가입 필수 권고 - 보도자료 확인
• 정부 대표 포털(정부24, korea.kr) → 검색어 “전세사기 피해 방지”
•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섹션에서 원문 PDF 다운로드 가능
6. 기타 공공기관 정보·상담 채널
- 지방자치단체 주택과
전세 분쟁 민원 상담 및 현장 조사 요청 - 한국소비자원 부동산 소비자 상담
분쟁 조정·소비자 피해 정보 제공 - 국민신문고
종합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모니터링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A1. 네, 확정일자는 전세권 우선순위 확보의 필수 조건이므로 계약 당일 홈택스나 은행 창구에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Q2. 보증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A2. 통상 보증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전세사기 피해가 확정되면 일단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A3. 피해 접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진행한 뒤, 경찰서·검찰청에 동시에 고소장 접수합니다.
전세 계약은 삶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정부·공공기관 사이트를 꼼꼼히 활용해 사전 위험을 차단하고, 꼼꼼히 문서화해 두면 만일의 사태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기원합니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