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통범칙금 인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도로 위 안전강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주요 교통위반 과태료(범칙금)가 대폭 인상됩니다.
1. 인상 시기 및 대상 법규
- 시행일자: 2025년 1월 1일 0시부터
- 적용 범위: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전 항목
- 주요 변경 법령: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XXXXX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개정 전 과태료 고지서라도 납부 기한이 2025년 이후인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주요 위반 유형별 과태료 인상 현황
위반 유형 기존 과태료(2024) 개정 과태료(2025) 인상 폭(%)
| 안전벨트 미착용 | 30,000원 | 40,000원 | +33% |
| 속도위반 | |||
| (20km/h 이하 초과) | 30,000원 | 40,000원 | +33% |
| 속도위반 | |||
| (20~40km/h 초과) | 60,000원 | 80,000원 | +33% |
| 신호위반 | 60,000원 | 80,000원 | +33% |
| 중앙선 침범 | 60,000원 | 80,000원 | +33%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60,000원 | 80,000원 | +33%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60,000원 | 70,000원 | +17%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60,000원 | 80,000원 | +33% |
- 과태료는 위반 사항과 위반 정도에 따라 구간별 차등 부과
- 인상 폭은 위반 위험도를 고려해 17%~33%로 차등 적용
3. 고지서 수령·조회 전 체크리스트
- 고지서 발송 시기
- 위반일로부터 약 7일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송
- 인상 전 고지서라도 납부 기한이 2025년 이후면 인상액 적용
- 차량 등록·주소 정보 최신화
- 주민등록·사업자등록 주소와 자동차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고지서 분실 방지
- 무인단속·운전자 신원확인 정확도 개선
- 납부 기한 확인
- 고지서 수령일부터 60일 내 납부
- 기한 초과 시 가산금(연 3% 이내) 및 독촉 비용 추가
4. 납부 방법 및 절차
4.1 온라인 조회·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자동차 번호 또는 고지서 번호 입력 후 조회
-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페이앱)로 즉시 납부
- 모바일 앱
- 모바일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 간편인증 로그인 → ‘교통범칙금 조회/납부’ 메뉴 이용
4.2 오프라인 납부
- 은행 ATM/인터넷뱅킹
- 고지서 상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 편의점 납부
- CU·GS25·7-Eleven 등 현장 키오스크 또는 점원 요청
- 주민센터·경찰서 방문
- 창구에서 고지서 제시 후 카드·현금 납부
5. 경감·감면 및 이의신청 제도
- 1회 위반 경감 제도
- 최근 2년간 무사고·무위반 운전자는 1회 과태료 10% 경감
- 소액 체납자 감면
- 체납금액 10만 원 이하 가산금 면제(지자체별 상이)
- 이의신청 절차
- 신청 기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장소: 관할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해당 시·군·구청
-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 위반 상황 입증자료(사진·영상·증인 진술 등)
- 결과 통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30일 이내 통보
6. 인상 전 사전 대비 팁
- 운전습관 점검: 안전띠·신호·속도·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스스로 자주 확인
- 내비게이션·운전 보조 앱 활용: 과속단속 카메라·어린이 보호구역 알림 기능 켜두기
- 주기적 차량 점검: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으로 긴급 제동 거리 단축
- 보험사 할인 조건 충족: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는 무사고 할인 등 혜택 가능
도로 위 작은 부주의가 큰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인상된 교통범칙금 전에 안전운전 수칙을 확실히 지키고, 고지서를 받으면 즉시 조회·납부하세요.
더 알아보기
- 위택스 교통범칙금 조회·납부: www.wetax.go.kr
-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 스마트위택스 앱(안드로이드·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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